2024.05.10 (금)
'임자라는'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
▲ 백 만 기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을 총괄할 3기 산업통상자원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으로 산업기술정책과 지식재산 전문가인 백만기 변리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IP)과 연계되고 기술로얄티 확보가 가능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므로, 국내 최고 지식...
특별기고 보조금 횡령, 일벌백계로 다스리자 정부 보조금 착취를 막는 길 기고 :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보조금 횡령 방지책 보조금 착취 방지기구를 만들자, 눈 먼 돈 보조금관리 이대론 안된다. 전국의 유아원(어린이집) 절반이 정부 보조금을 제멋대로 빼돌린다면 국민들은 믿을까. 국가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걸 보면 사실이다. 지난해 조사대상 1300 개 어린이집 중 770 곳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한다. 그것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당 두 건 이상의 비리가 적...
새의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연구원 출신 첫 장관 고용률 70% 위한 초석 쌓겠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신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특히 고용과 복지 연계를 강조해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
[기획 특집] 말 말 말!- 전공노 파업관련에 - 본지는 ▣ 지난11월10일-16일자 신문사설에 "전공노 총파업 피해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으로 오는1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전공노의 결정은 도가 지나치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정서나 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주인들에서부터 노점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국민들은 넘쳐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 불안을 걷어내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행...